법령 상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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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전인터내셔널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명환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8, 2013. 10. 24.
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후3397,3403,3410,3427 판결
  [등록무효(상)]〈“예술의 전당” 상표 사건〉[공2008하,1693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